[재정타령하면서… 혈세는 허투루] 1천억 퍼주고도 국제금융기구 영향력 미미

정부가 내년에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내는 국제금융기구 출연금과 녹색기후기금(GCF)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처음으로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제무대에서는 푸대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자료’를 보면 내년 출연금은 980억3400만원으로 올해(836억1800만원)보다 144억1600만원 늘었다. 특히 한국·WB 협력기금이 386억4000만원으로 올해(240억8000만원)보다 145억6000만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WB 관련 증액은 지난해 김용 WB 총재 취임을 계기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9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서 사무국 운영비와 개도국 지원금 등 GCF 관련 비용으로 12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데도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금융기구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은 146명으로 정원 대비 0.75%여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구 평균 지분율(1.47%)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국제금융기구가 발주하는 조달시장에서도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9억 달러에 이르지만 우리 기업 점유율은 2.0%에 그쳤다.

한편 오는 12월 입주할 예정인 WB 한국사무소 소장에는 레스터 달리 WB 한국 담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장과 과장 사이의 직급으로 일본·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지역사무소장에 국장(디렉터)급이 오는 것에 비하면 한 단계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장에 취임하면 디렉터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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