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타령하면서… 혈세는 허투루] 11조 들이붓고도 낙제점 SOC에 추가 투입 예정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정부 예산 1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AHP)지수가 0.5를 넘지 못한 사업은 23개에 총 사업비는 11조2455억원이었다.

AHP지수는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결과와 정책적 효과, 지역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합산한 수치로 0.5 미만이면 ‘타당성 없음’으로 판정한다.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사업 중 현재까지 지원된 정부 예산은 3300억원에 불과하다. 이들 사업이 시행 초기여서 설계비 등 극히 일부분만 집행됐기 때문으로, 11조원에 육박하는 본격적인 공사비는 앞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뜻이다.

인덕원∼병점 전철사업은 B/C가 0.31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AHP지수도 0.257로 0.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총사업비 2조662억원 중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10억원뿐이다. 영동∼영덕 간 고속도로 사업 역시 B/C 0.56, AHP 0.476으로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이 진행돼 1조8874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위원은 “예타 조사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을 하거나 예타 면제 대상이 광범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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