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한반도에선 제한”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지만 이것이 확대 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도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군사력이 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아주 투명한 일본의 방위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실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의 주권적 사항임을 내세워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절대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 미사일 방어(MD) 참여 논란과 관련, 이 당국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MD 체계는 차이가 있다”면서 “서로 공유할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연동할 것이 있으면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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