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 불씨 살리기 위해 국회가 나설 때다

저성장 늪에 빠져있던 우리 경제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이전 8분기 동안의 0%대 수렁에서 벗어났다. 3분기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 성장해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문제는 경기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2·3분기의 반짝 성장은 정부가 추경 예산을 쏟아붓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바 크다. 기업 설비투자가 1.2%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1.1%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미미하다.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기업 투자가 활발해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민간소비도 살아나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논리다.

그러나 기업들이 처한 환경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까지 추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대내외 환경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예정돼 있고 중국의 성장둔화, 신흥국 금융불안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려면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해보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면서 제2의 제조업 부흥기를 맞고 있다. 우리도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손톱 밑 가시를 빼주고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 일부 재벌들의 불법·일탈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해야 마땅하지만 복지재원 마련한답시고 국세청과 관세청 동원해 중소기업 사무실까지 휘젓고 다니면 어떤 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

경제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국회는 정쟁으로 시간을 허투루 보낼 때가 아니다. 국회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00여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8·28대책이나 취득세 인하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전셋값은 61주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연일 읍소하고 있을까. 어렵게 살린 경제성장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인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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