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직 인사 단행] 황 감사원장 내정자 과제… 중립성·독립성 강화 무너진 신뢰 회복 급선무

25일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처리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양건 전 감사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계기로 감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오락가락 감사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감사로 불신을 자초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정부 시절 발표된 1차 감사와 박근혜정부 출범 후 발표된 2차, 3차 감사가 정반대로 나온 게 대표적이다.

감사원이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 전 감사원장 시절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감사원 간 갈등설이 나돌기도 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 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코드감사’ ‘정치감사’라는 오명을 받는 등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해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인선에도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지난 6월 퇴임한 김인철 전 감사위원 후임이 넉달째 공석 상태다. 황 내정자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뒤 감사위원을 제청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도 주요 감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2년차에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할 분야를 빨리 정해야 감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수감기관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감사 분야가 날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어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감사원의 폐쇄성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정부부처 및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감사원은 정보공개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분류된다.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여전히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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