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복지부 장관 내정] 문 복지부장관 내정 의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정부의 돌파 의지

전임자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밀어낸 것도, 후임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밀어올린 힘도 기초연금이었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 기초연금안부터 최근 정부안 발표까지 일련의 논란을 지켜본 청와대의 선택은 ‘연금 전문가’였다. 기초연금을 해결하는 것이 1년차 박근혜정부 앞에 놓인 보건복지 이슈 중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25일 청와대 발표 직후 문 내정자의 첫 발언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문 내정자의 그간 주장을 종합하면 기초연금에 관한 정부의 돌파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에는 적극적 반대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는 찬성의견을 밝혀 왔다. 문 내정자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피투성이가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내정자는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및 올해 제3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며 정부의 국민연금 관련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해 왔다. 2004년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에서 활동하며 관련 정책의 틀을 마련한 초기 멤버이기도 하다. 한 전문가는 “(문 내정자는) 보편적 기초연금안에 결사반대했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기금 고갈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보수적인 재정안정화주의자”라며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인사”라고 평했다.

기초연금의 폭발력이 크긴 하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해법 찾기’ 같은 보건 이슈 역시 복지부 앞에 놓인 숙제 중 하나다. 복지 및 연금 전문가인 탓에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다. 보건의료 분야 실무 이해도가 높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과 함께 ‘장관 기초연금-차관 4대 중증질환’의 양대 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문 내정자의 출발이 경제학이라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와 의료서비스 상업화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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