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무기징역 확정… 다음은 저우융캉?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薄熙來·64) 전 충칭시 당 서기가 상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중국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불리던 보시라이 재판이 2심제인 중국 사법제도에 따라 마무리된 것이다.

산둥고급인민법원은 25일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2일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산둥고법 대변인은 상소기각 이유에 대해 “(혐의에 대한) 사실이 명확한 데다 증거도 확실하고 충분하다”며 “보시라이와 변호인이 제시한 상소 이유와 변호인 의견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시라이는 이미 사형유예를 선고받은 부인 구카이라이가 있는 베이징 친청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친청 교도소는 주로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곳으로 비교적 시설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보시라이는 모범적 수감생활로 감형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13년은 복역한 뒤에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한때 중국의 최고위층에 속했던 보시라이에 대해 속전속결식 재판을 통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것은 중국 지도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처벌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저우융캉의 비서 출신인 궈용샹 전 쓰촨성 부성장을 시작으로 저우융캉의 측근들이 잇따라 낙마하거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우융캉의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정부 시절 보시라이를 정치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이 사법처리된 적이 없었다.

맹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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