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서 국감 동의… 남북관계 경색에도 수용 ‘파격’

북한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한 개성공단 현장시찰에 동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오전 9시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오는 30일 국회 외통위 방문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외통위에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상적인 국회의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지난해 2월 10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바 있다.

앞서 국회 외통위는 국정감사 기간에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방북 신청서를 지난 14일 오전 통일부에 제출했으며, 통일부는 이를 지난 16일 북한에 전달했다. 방북을 신청한 인원은 안홍준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외통위원 24명 및 보좌진, 전문위원 등 총 57명이다.

정부는 우선 외통위와 협의해 방문 일정 및 북측 인사와의 면담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뒤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개성공단 우리 측 위원장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정부 대표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방북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면서 예정대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 현지 공장 시찰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측 근로자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북한의 동의를 예상 못했다는 반응이다. 남북 관계가 냉각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의 방북을 북한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파격적”이라고 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외통위 방북 수용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신호를 우리 측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달 중순 이후 북한의 대남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이번 외통위 방북도 북한이 대남 강경모드를 대화 분위기로 바꾸는 것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 초까지 국방위원회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비난하는 등 대남 비방을 일삼았지만 이달 하순부터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선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방북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아울러 금강산관광 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 측에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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