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놓고 與 ‘질타’ 野 ‘옹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편성 등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국고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 시·도에 대한 가진 자의 횡포’라며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90%에 가까운데 국고보조금 지원을 같이 늘려달라는 것은 지역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체납세금이 5231억원이나 된다”면서 “이것을 잘 걷으면 무상보육 예산도 메꿀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시가 최근 시내버스 등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부착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시 조례에 ‘발행부서가 홍보물·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시는 홍보가 시기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돼 사전심의를 생략했다고 했지만 당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스스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박원순 시장을 옹호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국회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육법 개정안을 놔두고 정부가 10%만 보조율을 올리기로 확정해 지방정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보육대란 막으려고 서울시가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재정 건전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뒤치다꺼리는 박 시장이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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