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맡은 美 CAFC “국적 안따져… 공정한 판단 내릴 것”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국적을 따지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CAFC의 랜들 레이더 법원장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한·미 지식재산 소송 콘퍼런스’에 참석, “미국 법원은 사실과 법에 기초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미국에서만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는 질문에 “소송 당사자의 국적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히려 법정에서 국적을 언급하면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법원장은 “CAFC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 소송은 구두변론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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