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의혹 끝장보자” 총공세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선거 개입이 밝혀졌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했던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여론이 댓글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국정원의 행위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 개입 범죄”라며 “국정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 온라인 선거팀이었다”고 공격했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는 동영상을 2~3초 단위로 무한 리트윗(재전송)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켰다. 우선 트위터 글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 시점에서부터 야권단일화 과정, 대선 선거일 직전까지 시기별 맞춤형으로 작성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은 문 의원뿐만 아니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TV토론 직후엔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슈가 터지면 새누리당 주장을 편드는 글이 집중적으로 게재됐다는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70여명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김모씨 등 2~3명의 활동 내역만 나왔으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서) 적어도 4~5명이 추가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글이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이 아니라 12월 12일까지만 게시된 사실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이 놀라 댓글 작업을 중단했다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수뇌부가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수사 방해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 윤 지청장을 강제로라도 출석시켜 수사 외압의혹 등을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청와대의 엄청난 외부 압력이 있었고, 이겨내지 못한 검찰이 윤 지청장을 업무 배제시킨 것”이라며 “윤 지청장을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뇌부가 특별수사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입맛에 맞는 수사 방향을 검찰에 지시하기 위한 공개적 가이드라인 제시 행위”라며 “검찰을 지휘하려는 부적절한 월권행위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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