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중과 폐지’ 野 ‘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대책 빅딜?

여야가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부동산 활성화 및 전·월세 대책을 놓고 연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8일 ‘빅딜’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를 조금씩 수정해 타결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빅딜’과 관련, “저희가 주장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그런 것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안한 적이 있다”며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위원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도입됐던 제도는 일단 폐지를 하고 우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일단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면 전세 수요가 분명히 줄어들고 전셋값이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같은 라디오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우리 당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수용한다면 저희도 새누리당에서 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기획재정부가 제한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마저도 반대하고 있어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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