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日 집단적 자위권 추인하기까지 뭐했나… “대미 외교의 날벼락”

미국 뉴욕 소재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17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미·대일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구상을 인정·지지하는 동안 외교관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첫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추인한 것을 ‘대미 외교의 날벼락’이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에 대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미국 국방부야 그렇다 치고 이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 정치권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얘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서 동북아협력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구상과 달리 미·일동맹이 주축이 돼 버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거론했다. 심 의원은 “한·미, 미·일 삼각동맹이 이제 (한·미 동맹은 사라지고)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한 뒤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찬성하기에 앞서 우리 쪽에 사전설명을 하긴 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예로 들며 외교력 부재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우리 쪽이 먼저) 서둘러 요청하는 바람에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차세대 전투기 사업,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문제 등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한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한·미간의 현안만 해도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문제, 전작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MD,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만 해도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해 왔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행태’ ‘북한행태’에 당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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