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쟁점… 의회 제출 190일 만에 타결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190일 만이다. 지난 1일 돈 쓸 권한 없이 새 회계연도를 맞은 미 정부는 국립공원을 폐쇄하고 공무원들을 강제로 쉬게 해야 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6일간 지속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240억 달러(약 25조7000억원)로 추산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16일 보도했다.

예산안 협상은 매년 난항을 겪었다. 2013회계연도 예산안도 3월 21일에야 통과됐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거의 6개월간 임시 예산안으로 버텼다. 다만 올해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가 쟁점으로 부상한 탓에 임시 예산안조차 도출되지 않는 극한의 상황이 벌어졌다.

공화당은 연방의회가 지난달 9일 여름 휴회를 마치고 문을 열자마자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어 잠정 예산안 처리를 연기하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17일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원은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셧다운만 문제가 아니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10월 17일까지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7일 상원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잠정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다음날 하원에선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간 연기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회계연도 종료일인 30일에도 상·하원은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다음날 미국은 셧다운을 맞았다.

백악관은 지난 7일 국가부채 한도를 단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상·하원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공화당은 10일 국가부채 한도를 6주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하원은 16일 잠정 예산안과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을 가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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