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무분별 증인 채택 부작용… 국회가 甲질”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17일 수박 겉핥기식 국감에 대한 자성론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시작 전에 우려했던 무분별한 증인 채택의 부작용이 일부 국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가 마치 갑(甲)인 것처럼 보여주기식 감사를 하고 검증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에서 의혹만 갖고 민간인에게 호통치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연관도 없는 기업인을 불러 마치 들러리 세우듯 하는 낯 뜨거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며 “벌써부터 통제불능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국감무용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일단 불러놓기식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국감을 말하지 말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국감 내내 박근혜정부의 공약 후퇴나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등을 집중 추궁하자 민생을 내세워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이 군사기밀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제기에 대해 “적에게 알려줘서는 안 될 1급 비밀 군사정보를 다 알려준 꼴”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바로 북한”이라고 꼬집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야당은 정쟁을 위해 제4세대 전쟁의 핵심 기능이나 비밀안보 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면서 “민주당의 ‘안보 무너뜨리기’ 국감은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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