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성토장 된 법무부 국감… 삼성 떡값 수수-국정원 대선 개입 지휘 의혹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사실상 ‘황교안 국감’으로 17일 진행됐다.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작심한 듯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지휘 의혹’ 등을 강하게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물타기 정치공세”라며 황 장관을 변호했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를 빗대며 황 장관을 공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김용철 변호사가 작성했던 떡값 수수 검사 명단에서 황 장관의 이름을 봤다”며 “스스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자청하는 게 정도”라고 따졌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황 장관이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후 ‘내게도 의혹이 제기된다면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고 했다”며 “총장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장관에게도 똑같이 갖다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과거 감찰을 거쳤고 특별검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 의혹이 반복 제기될 때마다 감찰·수사하라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떡값 수수 의혹은 김 변호사가 다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잘못됐다고 해명한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채 전 총장과 임모 여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사위에서 진실을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위증·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기소하라며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며 “황 장관이 (수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했고 그게 불구속과 축소된 기소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댓글·트윗을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황 장관은 “위법 사실이 포착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할 것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석기 사면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반대하자 민정수석실이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다”며 “당시 이 의원은 복역률이 47.6%에 불과해 가석방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권 의원은 “2003∼2012년 총 10만여명의 가석방 허가 건수 중 복역률이 47.6%인 건 이 의원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은 검찰의 2009년 효성그룹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웅빈 문동성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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