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애매한 사과→ 野 전원 퇴장… 국감 파행 부른 ‘野 대응문건’

기초연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여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3일째를 맞은 17일에는 기초연금 야당 대응 문건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파행으로 진행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야당 측 간사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지침을 준 것”이라며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서로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권분립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이런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문건의 내용 자체는 복지부 홈페이지 요약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이영찬 복지부 차관의 해명에 대해 “(문건에 나온) 내 이름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온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야당 대응안이라는 제목부터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 차관이 정중하게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방의 중간에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으로서 유감이고 죄송하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야당 공격은 이어졌다. 결국 이 차관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건은 담당 사무관이 작성해서 참고용으로 제공한 자료다. 내가 결재한 게 아니고 사전에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답해 “차관이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 차관의 애매한 사과 직후 야당 의원 전원이 자리를 뜨면서 복지위 감사는 오후 늦게까지 중단됐다.

문제가 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대응(안)’ 문건은 국감 4일 전인 ‘10월 10일 보건복지부’ 명의로 작성됐다. 총 6개 주제에 대해 “박대통령 공약파기는 민생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김한길, 최고위, 9.24)” 식으로 야당 의원들 발언을 적시한 뒤 대응논리를 요약한 11쪽짜리 문건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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