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나라 곳간] 복지 부정수급 방지 총리실 TF 개점휴업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증세를 논하기에 앞서 낭비되는 누수액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8월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설치했다. 하지만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신고된 부정수급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다. TF가 설치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포스터를 제작하고 콜센터와 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9개 부처에서 파견된 12명의 공무원과 민간인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TF도 두 달간 총리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회의 세 차례와 실무회의 두 차례를 가졌을 뿐이다. 2주에 한번 정도 복지예산 집행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과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세청과 금감원에서는 직원이 파견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17일 “10∼11월 센터를 홍보하는 데 주력한 뒤 실제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복지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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