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P 올려 세수 11조 증액 검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2%까지 2% 포인트 인상해 11조원 이상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재차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세율 인상을 포함한 부가세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증세가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증세를 준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구원 차원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이 “앞으로 결코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현 부총리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가 바람직한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가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을 12%로 높이면 연간 11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만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손쉽게 세금을 걷는 수단이다. 섣불리 인상할 경우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추경 대비 3.9%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무책임한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정부가 내년 3.9% 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짰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며 “세수 결손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 이런 과다 예측이 재정적자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3.9%는 중립적인 전망으로, 투자활성대책 등 올 상반기 발표된 대책들이 내년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바탕 하에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야에 구분이 없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0.5% 감소하는 가운데 총지출은 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가계부채가 980조원에 달하는 데다 국가부채도 443조원에 이르는 등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강화된 부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앞으로 노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대로 재정에서의 세출, 세입구조를 개선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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