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해결 ‘프라이카우프 방식’ 검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5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남북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납북자·국군포로들의 국내 송환에도 북측에 현금 또는 현물을 주는 관련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프라이카우프 방식이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자유권을 회복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지적에 “과거부터 논의해 왔고, 그것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프라이카우프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최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제안한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할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류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북지원 민간단체 협의체의 밀가루와 옥수수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밀가루와 옥수수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 장관은 이와 함께 당초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남북 공동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우리 정부의 통보로 무산된 것에 대해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다시 냉각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남북 간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불신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ey Word - 프라이카우프

◇freikauf=독일어로 ‘자유’란 뜻의 Frei와 ‘사다’는 의미의 카우프(Kauf)가 합쳐진 말이다. 독일 통일 이전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송환시킨 옛 서독의 동독 내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이다. 당시 동서독은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교회, 변호사 등 민간이 주도해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했다. 언론도 이에 협조했다.

남혁상 모규엽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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