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적 상실·이탈’ 병역면제자 5년간 1만6981명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국적 상실 및 이탈’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총 1만69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평균 3400여명이 병적 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외국 출생으로 이중국적인 남성이 병역법에 따른 국적선택 시한인 18세3개월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인원은 1018명이고,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은 1만5963명이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가 증가하는 추세라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병무청이 적절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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