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후퇴’ 불씨 끄는 與 ‘부정선거’ 불 지피는 野

국정감사 초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청와대 지키기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부대의 대선 댓글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약 후퇴 논란에 이어 부정 선거 논란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출범한 지 8개월도 안 된 정부에 공약파기라는 공세를 펴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주문하는 조급한 정치공세”라며 “그 공세마저도 사실과 달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제 등 일부 공약이 재정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됐으나 대부분의 공약은 차질 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공약 파기는 해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반격을 가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기초연금 도입·만 5세 무상교육 공약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공의료 30% 확충·미취학 장애아동 무상교육·농어촌 실업계 무상교육 공약을 각각 공약 파기 사례로 지목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공약은 취소되지도 파기되지도 않았다”며 “공약 파기, 공약 미이행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저급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승자박”이라고 합세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후퇴 논란을 방치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총력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박근혜 국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부정 선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국정원, 경찰청에 이어서 국가보훈처 그리고 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막으라는 부대가 고작 댓글 공작이나 일삼고, 호국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하라는 보훈처는 독재 찬양과 야당 음해에만 혈안이 되었던 상황이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가기관이 총망라된 불법대선개입 공작의 실체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군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나라를 지키라고 세운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댓글이나 달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지혜 임성수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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