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또 선서 거부… 여야 한목소리 비난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2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증인 선서가 시작되자 “국정조사 때도 말했듯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인데 국정감사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재판장에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선서하고 이렇게 말했다’ 하면 재판부가 더 믿어주지 않나”라며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출석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김용판 증인의 선서 거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은 ‘국정원 대선 개입’을 두고 열린 국정조사의 연장선이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서서 조서가 작성된 뒤 단 2시간 만에 서울청 분석관 손에 들어간 경위를 추궁했다. 권 과장은 “당시 서울청에 조서를 넘겨준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통상 과장 보고를 거쳐 공람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병찬 전 서울청 수사2계장은 “수서서 지능팀 실무자들이 서울청으로 킥스(형사사법정보 시스템)를 통해 공람 조치했다”며 “권 과장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수서서 내부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수사 책임자로서) 비겁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으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의원님 답변과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어떻게 자리에 연연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맞받아쳐 고성이 오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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