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한 달 ‘무늬만 정상화’

개성공단 재가동이 16일로 한 달째를 맞지만 남북이 합의했던 발전적 정상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가동 합의 당시 공단 내 해외투자 유치, 사실상의 경제특구 추진 등을 목표로 했지만 남북 간 신(新) 냉각국면이 지속되면서 단순한 공장 가동에 그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총 123곳 가운데 가동 중인 업체는 118곳이라고 15일 밝혔다. 북한 근로자도 총 5만3000여명 중 4만4000여명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것 가운데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공동위 산하 사무처 설치뿐이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는 완전히 무산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측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동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북측에 투자설명회 개최 불가 입장을 먼저 통보했다.

통행·통신·통관(3통), 출입·체류도 지난 4월 개성공단 파행 이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연내 도입에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문제와 인터넷, 휴대전화 개설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은 3통과 출입·체류 등을 논의할 분과위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은 이날로 상환 기일이 마감된 남북경협보험금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기업은 보험금 반납 시기를 경영 정상화 이후로 늦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발전적 정상화 지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외국기업 유치 합의를 봤는데 후속적 조치와 준비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우리가 먼저 (공동투자설명회) 일정을 조정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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