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검토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와 탄도탄 요격용미사일(SM-3)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HAAD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MD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과 관련 “(요격미사일을)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개량하는 것 외에도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다층 방어체계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L-SAM)과 중거리 미사일(M-SAM) 등 지대공유도무기 외에 다른 것도 검토 대상”이라며 THAAD와 탄도탄 요격용미사일(SM-3) 도입 등도 검토 대상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이 THAAD와 SM-3를 포함하는 이른바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저고도방어시스템인 KAMD 만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AMD는 스커드와 노동 등 남쪽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고도 40㎞미만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체계만으로는 북한의 중·고(高)고도 미사일은 파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었다.



군이 다층적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독자 개발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검토중인 THAAD는 지상에 배치돼 고도 40∼150㎞ 이상에서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기능을 한다.



SM-3는 이지스함 등 함상에서 발사해 고도 70∼500㎞ 이상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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