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공직기강 틀어잡고 예산누수 틀어막고 창조경제 지원한다

감사원이 13일 밝힌 올해 4분기 중점 감사계획은 고위직·민생비리 중심의 고강도 감찰,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 선제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국민불안 해소로 요약된다.

먼저 고위직 비리에 대한 고강도 감찰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동 등으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조직 개편에서 고위직 비리를 주로 감찰하는 조사4과의 명칭을 기동감찰과로 바꿔 특명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올해 원자력발전소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5명이 기소되고, 원전 비리에 연루된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조달청 직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 선제대응은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누수 요인을 점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수시보고’받은 것도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대규모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마다 연말에 불용예산을 없애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도 말 예산집행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점검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 규모가 늘고 있어 향후 잠재적인 국가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창업·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의 지원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겠다는 게 감사원의 방침이다. 아울러 불평등한 계약으로 ‘갑(甲)’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는 건설공기업 하도급 등 공사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국민안전 위협 요인 해소를 위한 국민생활 불안 요인 점검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초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소 누출 사고로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국회에서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으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 실태는 대구역 기차 추돌사고 등 빈발하는 철도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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