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대화록·이석기·국정원 개혁 몰려… ‘정보위’ 최대 격전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치·경제·사회 현안이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장에서 메가톤급 사실이 공개돼 연말 정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흘러간 주장을 반복해 김빠진 국감, 수박 겉핥기 국감이 될 우려도 적지 않다. 현안에 따라 공세와 수세를 뒤바꾸는 여야간 불꽃 튀는 대결이 14일부터 시작된다.

◇대화록 폐기 논란, 여전히 ‘뜨거운 감자’=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놓고 ‘사초(史草) 폐기론’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숨기기 위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음원파일과 각종 부속문서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를 폐기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대화록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할 태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정보위에는 국정원 개혁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등이 몰려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을 괴롭히는 채동욱 사건=법사위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사퇴 과정을 둘러싸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와 국정원 수사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따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 전 총장의 사생활 관련 자료 확보와 사퇴 과정에 청와대와 다른 정부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달라진 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도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다뤄진다.

◇동양그룹 부실사태=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투자자 4만명이 2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그룹 부실사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례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의 부실 대응과 늑장 대처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또 투자자 피해 구제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과 부작용 등을 집중 감사한다.

◇기초연금 등 복지 이슈도 쟁점=이번 국감에서 민생·복지 문제에 치중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박 대통령 공약이 최근 수정된 것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국가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울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를 놓고 보수·진보의 이념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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