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北, 상당한 핵개발 능력 가져”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체 성능이 향상돼 상당한 핵 능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해군 출신으로는 창군 이래 최초로 합참의장에 내정된 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해 ‘플루토늄은 40~50㎏, 핵탄두는 6~8개로 보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 정도의 능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 방안에 대해선 “1차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임박하면 ‘킬체인’(Kill Chain·정보·감시·타격 통합 시스템)으로 선제타격을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핵을 사용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생화학무기도 대량살상무기(WMD)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재발하면 “주저하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에 재연기 협의가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선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롭게 대두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망라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안보 상황과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항공모함 보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대해 “해군은 논란 자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논란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과거 안보위기 상황에서 평일에도 골프를 쳤다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오는 1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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