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 셧다운 협상기류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국은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타협을 시도하는 기류가 나타나는 등 미약하나마 희망의 불빛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7일(현지시간) 한 토론회에서 연방부채 상한을 1년 이하로 단기 증액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워싱턴DC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상해서 상식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채가 16조7000억 달러의 한도에 도달하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연방정부 부채를 단기 증액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백악관은 부채 한도를 1년 이상 증가시키는 방안을 선호한다”면서도 “부채 한도 증액 기간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도 백악관이 ‘1년 이하의 단기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공화당 일각에서 부채 한도를 최소 6주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자는 아이디어가 일종의 중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기로 부채 한도를 증액한 뒤 조세개혁과 사회보장·복지 지출 등 중장기 재정문제를 공화당과 다시 협상하자는 복안이다. 2011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때만 해도 ‘1년 증액’을 고집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조정’을 공화당 지도부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기회에 오바마케어를 확실히 ‘사산’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당내 극단적 강경파의 목소리를 누르고 존 베이너 의장이 ‘미지근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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