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남북경색에 제도개선 ‘멈칫’

남북 간 경색국면이 계속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후 제도 개선 움직임이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는 개최 예정일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북측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연기된 이후 아직 차기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출입체류분과위 일정도 마찬가지다. 남북은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 등을 논의됐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개성공단 공동위도 재가동 합의 전까지는 약 1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지난달 16일 재가동 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3통 분과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남북이 연내 도입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및 인터넷 통신 연결, 통관제도 개선 문제 논의는 7일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3통과 출입체류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핵심이다. 정부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북한이 또다시 개성공단을 차단하지 않는 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3통·출입체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국제화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남북은 오는 31일 열기로 한 개성공단 해외투자 설명회에 대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정상화는)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을 이룬 만큼 남북 경색국면에서 ‘속도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측 3통 분과위원장을 군부 인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군부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패당이 미국 상전과 함께 북침 핵전쟁 도발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우리에 대해 핵 포기니 비핵화니 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