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탈법 처벌 강화” 새누리, 동양사태 계기 총수일가 도덕적 해이 질타

새누리당은 7일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탈법행위 처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 총수 일가는 현금을 빼가고 금괴로 추정되는 사재를 빼돌리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탈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동양그룹의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이면 사주 일가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당 지도부는 금융 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차제에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유일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금융 당국은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금융 당국 및 동양그룹의 사태 수습 과정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재벌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돼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아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가산을 탕진하는 일들이 대우그룹 사태 이후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그룹 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편법적 고리를 끊는 금산분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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