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영어능력평가시험 등 타당성 없는데도 국고 지원”

MB정부가 추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국고가 지원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출 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실태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 164억원을 들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옛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내세워 반발하자 2010년 10월 사업 성과 평가 없이 사업비 전액을 국고 보조로 전환했다. 또 사업 명칭을 변경,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원 늘리고, 내년 이후에도 국비를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사업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당시 8개의 민간 인증 기관이 만든 시험이 활발히 쓰이고 있었던 만큼 국가 주도 사업은 불필요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도 이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고 민간 영역이므로 올해 예산을 줄이고 내년에 사업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었다. 감사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이 사업을 민간으로 돌리거나 국고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MB정부가 녹색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추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꼽혔다. 이 사업은 건설 기간만 11년에 달하고 총사업비가 8008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사업으로 사업비의 절반이 국고로 지원된다.

감사원은 “사업추진 방식이 불합리하고 활용도도 낮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단거리 이용자가 많은 자전거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구간을 장거리 지역 연계형으로 설계했다. 실제로 이미 구축된 14개 구간의 교통량 표본조사 결과 10개 구간의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현오석 기재부 장관에게 사업 신규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유사 사업들에 수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중복 지원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고보조 사업 현황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3조원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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