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증세없는 재원마련 최선 여야, NLL 공동선언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절약과 경제활성화 등을 통한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공약 수정이나 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안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여야가 국회의결로 영토수호에 대한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록물이 다시는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에 관한 법제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면서 “정부의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거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숙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맞게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및 6인 협의체 가동,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당론투표 지양 및 교차투표 활성화, 본회의·예결산심사 등 각종 기일과 기한의 강제화 및 위반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복지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시간선택제 일자리간 상호이동 유연성 제고, 육아휴직 신청 연령 상향(만 6세→9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포함한 4·1 부동산대책 입법화 등도 강조했다.

글=김재중 기자, 사진=최종학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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