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vs 中·러… 동북아 ‘2대2’ 대결구도로 재편?

미·일 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추세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두 나라 주도의 안보협력체 창설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 주요 변수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특히 최근 한·미 간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억제전략 강화, 미·일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가이드라인) 작업 착수 등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구도 속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동북아 안보질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2대 2’ 신(新) 대결 구도가 조만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전보장대화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안보강화 공동이니셔티브’ 창설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안보대화협의체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중국·러시아 모두 이 협의체 창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기존 아세안 지역 국가와 미국 등 27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기능, 역할이 중복된다. 따라서 두 나라의 움직임은 결국 동북아 역내에서 최근 부쩍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는 중국과 아·태 지역에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더해진 결과물이라는 의미다.

최근 아·태 역내에서 부쩍 강화된 미·일 간 안보 협력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태 지역 다자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중국의 위기의식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중국은 특히 미·일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 합의에 대해 “주변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미·일·중·러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우리 정부에도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를 위해선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 공조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중국 역시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주요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면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관계도 원만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안보 전문가는 “쉽지는 않겠지만 한·미·중 3자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시켜 현재 1.5트랙(반민반관)에 머물고 있는 3자 협의를 궁극적으로 1트랙(정부)으로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혁상 백민정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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