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차 한·미안보협의회] 핵·미사일 무장하는 北… 한국 독자 대응능력에 물음표

한·미 양국이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협의키로 한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조건이 상당히 변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전작권 전환 시기 재평가 작업을 맡게 될 한·미 공동실무단의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작권 시기 재연기 협의 배경=양국은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에 주목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한층 개선된 미사일 발사능력과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과시했다. 즉 2007년 당시 전작권 전환 평가 조건은 북한의 재래식무기에 대해 한국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구비였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국군이 대응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 됐다. 전환이 가능한 조건이 성숙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측이 먼저 재연기를 제안한 것은 2015년까지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chain·정보·탐지·타격 통합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지만 2020년쯤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연기 협의 순항할까=양국 국방부는 차관보급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실무단을 이달부터 가동해 전작권 전환 시기 재평가 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를 마치고 전환 시기를 결론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한 차례 연기하는 것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아 재연기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청문회에서 “2015년에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스카파로티 장군의 증언은 미국의 정책과 아주 일관성이 있다”고 대답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2015년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측이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이 맞을 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 노력도 하지 않고 무기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것도 이런 미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킬 체인과 KAMD 조기 확보를 강조한 것도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 위해서 한국 측이 적잖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가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정찰·감시 장비의 확충 등 한국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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