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성교제 이유로 학교가 학생 징계 못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미혼모 학생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연애를 금지하고 미혼모 학생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는 미혼모 학생이나 이성교제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을 저지를 경우 퇴학처분을 내리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도 금지된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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