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내기 기획” vs “도덕성 문제”… 여야 긴급현안질문 공방

여야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문제와 기초연금안 후퇴 논란으로 맞붙었다. 의원들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질의 과정에서 고성과 야유가 오고갔다.

◇‘채동욱 찍어내기’ VS 도덕성 문제=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 중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채동욱 검찰총장을 날리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폭로했다. 신 의원은 또 “6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 후 곽 전 수석이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채 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서 차장은 ‘국정원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만큼 직접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8월 하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전화해 ‘총장 곧 날아간다. 줄 똑바로 서라. 국가기록원(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잘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만나 ‘두 사람을 날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처신을 비판하며 “곽 전 수석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황 장관이 특정 부서에 배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관여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법무부가 채 전 총장의 선산까지 둘러본 것을 지적하며 “선친 고향과 검찰총장직 수행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청와대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실시간 감시했다”며 “검찰 출신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쓴 검사에게 ‘글을 내리라’며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가 최고 사정기관장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에게 내연녀가 있거나 혼외아들이 있더라도 전혀 문제삼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 전 총장과 임모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임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안질문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채 전 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했다. 제출 시기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공약 사기’ VS ‘불가피한 조정’=민주당은 기초연금안을 두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공약 파기이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건 공약 사기”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도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기초연금이 공약 파기가 아닌데 (대통령이) 왜 사과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총리는 “처음에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책을 해보니 부담이 생기겠다는 판단에서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책임장관제라고 해서 국가 정책을 장관 독단으로 설정하라는 얘기가 아닐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안을 옹호하면서 현실론을 폈다. 류성걸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은 노인 빈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면서도 “(정부안은)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죄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의원도 “일각에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 공약으로 기초연금이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안은 노령연금 현행 제도 시행 이전 한나라당 당시에 다듬어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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