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장기 외교안보지침 “적극적 평화주의 명기 방침”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중장기 외교안보지침에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30일 회의를 갖고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이념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기한 구상으로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달 중으로 마련되는 국가안보전략 초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과제로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국제테러 위협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의 역할과 능력 확대, 미·일 동맹 강화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적극적 평화주의는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리라는 지적이 많다. 즉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장기 방위정책인 ‘신 방위대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연말까지 국가안보전략과 신 방위대강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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