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60주년] 안보 파트너 뛰어넘는 ‘포괄적 동맹’ 구체적 전략 필요

◇강력한 군사동맹을 기초로 발전한 한국과 미국=한·미동맹의 출발점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체결에 극력 반대했던 이승만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맺어졌다. 이 조약은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우리 정부는 이후 평시 및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넘겼고 7억 달러 규모의 군사·경제 원조를 받았다.

사실 조약 체결 당시에는 한·미 어느 한쪽이 적의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을 한다는 조항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은 서울과 휴전선 부근에 2개 사단을 주둔시키는 형식으로 사실상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두 나라는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양국 정부 및 군 당국 간 안보, 군사관련 후속협정을 통해 동맹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군 당국 간 작전, 정보협력, 기술지원과 관련된 실무협정 등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한층 강화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강력한 제도적 틀에 기초한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극대화했고, 우리 경제가 197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군사동맹= 지난 60년간 한·미 양국관계가 발전적 미래만을 지향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지미 카터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갈등은 그동안 굳건하게만 여겨졌던 동맹의 빈틈을 보여줬다. 사실상 수직관계였던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동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한·미동맹의 성격 조정 또한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는 동맹 재정립의 시작을 알린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동맹 성격의 본격적인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각에선 1990∼2000년대 후반 진보정권과 미국 행정부의 갈등이 동맹의 진화를 늦췄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주외교를 표방한 노무현정부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간 갈등의 골은 심각할 정도였다.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에서 미래지향형 동맹으로 진화한 계기는 2009년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서다. 그해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관계를 단순한 안보 파트너가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서 테러·기후변화·인권·지역분쟁·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 함께 대처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같은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한층 심화 발전시켜 두 나라 관계를 아·태지역 평화 안정의 핵심 축(linchpin) 역할로 자리매김시키고,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을 거듭 확인했다.

◇구체적인 동맹 청사진 제시는 숙제=우리 나이로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은 이제 21세기에 맞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동맹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이른바 ‘동맹변환(alliance transformation)’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북 억지력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적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30일 “동맹정책은 외교·안보·군사정책 등이 모두 연결되는 것으로, 동맹변환의 실질적인 제도화 작업에는 외교·국방 분야의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선 양국 간 2+2회의(외교·국방장관회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맹 범위와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략동맹의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태지역 안보의 두 축 중 하나인 미·일동맹은 이미 1990년대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동맹변환을 마무리지은 상황이다.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협력과제’ 보고서를 통해 “두 나라는 올해 양국 간 공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자유질서를 수호하는 공동의 이익을 재확인한 상태”라며 “앞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활동의 범주를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으로서도 역동적인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익”이라며 “중견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은 동맹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며, 향후 영속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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