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핑계 국방력 강화 ‘가속’

일본이 국제사회 안보문제 기여를 빙자해 국방력 강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군 창설을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 설명회를 연내 개최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적 기지 타격능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를 개편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연내에 전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NHK가 29일 보도했다.

헌법 개정 초안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하고 자위대를 개편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돼 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과 당내 헌법 개정추진 본부 멤버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이 평화주의와 기본적 인권존중 등 현재의 헌법 기본원칙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 설명회 개최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 국민 사이에 개헌과 관련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연립정권인 공명당마저도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1997년 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발사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27일 도쿄회관에서 열린 요미우리국제경제간담회 강연에서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마지막까지 방어할 수 있겠느냐”며 “기지 공격 능력은 헌법상 허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6년 전과 최근 안보 환경은 꽤 다르다”면서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분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의식한 발언으로 미·일 양국은 다음달 3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국제 안보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그는 “일본이 힘차게 부활해 안보분야를 포함한 세계적인 과제에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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