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의 덫] 지하경제 양성화도 지지부진… 징수실적 되레 악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도 거창한 단속 실적에 비하면 내실이 없다. 국세청은 지난 5년여간 역외탈세 분야에서 부과한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다. 징수 실적은 올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08년 이후 세무조사를 통한 역외탈세 추징액 3조2234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8774억원(58.2%)에 그쳤다고 29일 밝혔다.

징수율은 매년 하락추세다. 2008년의 경우 추징액 1503억원 가운데 1366억원을 걷어 징수율이 90.9%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1801억원 중 1409억원(78.2%), 2010년에는 5019억원 중 3539억원(70.5%)을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 2011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1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 건이 소송에 계류되면서 전체 9637억원 가운데 2703억원(28.0%)을 징수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8258억원 중 6128억원(74.2%)을 걷어 70% 선을 회복했다.

올 상반기에는 6016억원을 부과해 60.3%인 3629억원만 징수했다. 특이상황이 가미된 2011년을 제외하면 징수 실적은 가장 떨어진다. 다만 상반기 납기 도래액 기준으로는 4188억원을 부과하고 3629억원을 거둬 86.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시도상선 건처럼 주로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2%(97조2000억원)로 1998년 이후 가장 낮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세무 당국 인원을 대거 확충해 징세기반 확충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6일 부처별 직제를 개정하고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국세청은 징세법무국에 ‘숨긴재산추적과’를 신설하고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세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은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0’ 업무를 맡게 된다.

관세청도 세입 징수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거래 관련 심사 인력 3명, 관세조사 인력 44명, 통관검사 인력 17명을 각각 증원했다. 인천공항세관에 ‘특수통관3과’가 신설되며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해 정부 3.0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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