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대통령 참석 노사정위… 朴 “선진적인 노사 관계 정립해야”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노사정위 참석은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장시간 근로관행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테이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사정위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 현안이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노사정이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됐다”면서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 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첫째 과제로 꼽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비용 절감을 원하는 사측과 더 많은 연장근무 수당을 원하는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년 60세 의무화 실시로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노사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새 정부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노사정위가 아닌 제3의 기구를 만들어 노사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는 노조 설립 취소 최후통첩을 보내놓은 상태다. 통상임금 문제도 꽉 막힌 노사정 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 단체가 각각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협상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회 전반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에 머무르는 등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구속력을 갖기 어려운 조건이다.

노사정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여성, 시민단체 등으로 대화 주체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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