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협상→ 균형·변화 남북관계 방향 바꾼다

안보와 교류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골자로 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25일 확정됐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수립된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추진과제는 대거 제외됐다.

통일부는 류길재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보고할 2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만들어진 2차 기본계획에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겼다.

1차 기본계획이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뒀다면 2차 기본계획은 ‘균형과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따라서 북핵문제 등 갈등과 현안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1차 기본계획 추진 원칙은 2차 기본계획에서 안보와 교류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해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중점 추진과제도 경제·사회 협력에서 법적·제도적 합의 이행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1차 계획에선 서울·평양에 경협대표부 설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이산가족 증여·상속 등 남북한 협력과 대북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2차 계획에선 모두 빠졌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등으로 대체됐다. 남북 당국 간 상시대화 채널 구축,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을 토대로 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2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에서 ‘비핵화’가 빠진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는 중점 추진과제라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5번 항목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에 충분히 표현돼 있다”고 해명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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