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부 국회 선진화법 이견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간 이견이 노출됐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과 몸싸움의 국회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정치문화로 볼 때 국회 선진화법은 아직 이르다”며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운영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있다”며 “우리가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근거로 삼는 조항은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 새누리당의 TF 구성은 위헌제청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민주당이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로서는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떤 때는 강경한 야당에 부딪혀 무력감마저 느끼겠지만 선진 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며 “여야가 이 법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대화와 토론, 타협과 양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면서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투쟁 도구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여당 움직임은) 참으로 코미디”라며 “지레 겁먹은 건지 날치기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건지 국회를 후진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선진화법을 손보겠다는 것은 정쟁과 몸싸움의 과거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4자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와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채 총장 사퇴문제는 대정부질문에서 따질 수 있고 국정원 개혁은 정부 개혁안이 제출되면 국회 정보위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맞섰다.
김재중 유동근 정건희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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