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원점 재추진] F-X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투기 대수 축소-분할·혼합구매 등 다각 모색

건군 이래 최대 무기 구매사업인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24일 원점 재추진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일정 부분 전력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군과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재개해 당초 목표인 2017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뤄질지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사업 재추진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여 전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여간 진행됐던 기존 F-X 사업 진행 절차를 1년여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재추진 소요기간은 1년 남짓으로 예상한다”며 “전력화 시기는 2017년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기존에 60대를 도입키로 했던 기존 사업계획을 수정해 40∼50대 수준으로 줄이거나 분할구매, 혼합구매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진행될 절차는 사업추진 기본전략 재수립 및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재배부다. 표면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상당부분 재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미국 보잉사의 F-15SE와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작전요구성능(ROC) 검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총사업비(8조3000억원) 역시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 일각에선 먼저 총사업비를 정해놓은 뒤 그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첨단 기종 도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사업비 조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될 방안은 구매 방식의 변화다. 한 업체에서 한 기종의 전투기를 구매하되 시기별로 나눠서 도입하는 분할구매와 복수 업체에서 각각 다른 기종을 도입하는 혼합구매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예컨대 F-35A를 20대씩 나눠 도입하거나 F-35A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과 F-15SE, 유로파이터를 혼합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고성능 전투기의 실제 전력화 시기는 예상보다 1∼2년 늦춰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술적으로 볼 때 연내 F-X 기종이 확정되더라도 생산, 도입을 거쳐 2017년까지 전력화하는 게 빠듯한데 1년여 기간이 추가 소요된다면 이 시점까지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복지에 중점을 두는 현 정부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총사업비 1조∼1조5000억원 증액 문제를 놓고 군과 예산당국 간 긴 줄다리기도 벌어질 전망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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