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기초연금, 단계 적용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해 “재정 여력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우선 힘든 분(계층)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은 국가 부채가 감내할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국가 재정 위기가 되고, 국가 부도까지 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 수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나온 여당 대표의 첫 언급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일 수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역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공약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의 복지 열망을 악용한 선거 사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경기도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기초연금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 문제”라며 “국가 재정이 모자라는 것은 대선 때도 똑같았고 부자감세 복구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며 미필적 고의가 아닌 기획 사기”라고 주장했다.

세수 부족 등 재정 악화로 임기 내 공약 이행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세청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정부 첫 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세수 부족 10조원을 반영해 34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 임기 내 재정파탄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대선공약 도미노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정건희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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