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정론 급부상] 반대로 달리는 朴-MB정부

정권 초기 내수 중심·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를 중시했던 박근혜정부가 수출·대기업·경제 활성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공정·상생으로 방향을 돌린 MB정부와는 사실상 정반대라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출 주도형 대기업 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왔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큰 호응을 얻는 것에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출범 7개월여 만에 수출·대기업·경제 활성화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드리고, 필요 없는 규제는 완화해드리고 해서 적극 (투자에) 나서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한국 경제도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고용창출 등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를 끌어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 이명박정부와는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양새를 이룬다. 데칼코마니는 종이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어 좌우 대칭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미술 기법이다. 경제를 살릴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서민 경제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 사회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상생으로 방향을 틀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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