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국 최초 국선변호인 만족도 조사

[쿠키 사회] 광주고법은 전국 최초로 형사사건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상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판기일에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직접 작성토록 한 뒤 회수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는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선변호 제도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고법은 설문조사 결과를 국선전담 및 국선변호인의 선발과 위촉, 재위촉 등에 반영해 일부 불성실한 국선변호의 관행이 사라지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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