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3자회담] 金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자”-朴 “DJ·盧 때는 왜 안했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3자 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황 대표와 여상규 대표비서실장, 김 대표와 노웅래 대표비서실장이 회담 후 밝힌 내용을 토대로 90분간의 팽팽했던 회담을 재구성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김 대표=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

△박 대통령=국정원에 내가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지난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김 대표=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소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재판 진행에 있는 오점을 빨리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하지 않겠나. 며칠 전 제 아버님(김철 통일사회당 당수)의 긴급조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럴 때 사법부는 사법부 대표로서가 아니라 사법부 일원으로서 이에 대해 사과를 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건과 관련해서도 재판 중이고 공소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다만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어쨌든 국정원에 대해서는 선거개입, 정치개입 확실하게 못하도록 하겠다.

△김 대표=대통령이 전 정권 때 일이라고 말씀하지만 판사가 제게 사과했던 것처럼 사과해야 한다. 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다고 TV토론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으니 그 점에 대해 말씀하셔야 된다.

△박 대통령=(대답 없음)

국정원 개혁 방향

△박 대통령=국정원이 개혁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절 민간이나 기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국정원 개혁을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이 스스로 만들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김 대표=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개혁안 수준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 왜 국정원 개혁하지 않았나. 국내파트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 수사권 계속 존치시켰다.

△김 대표=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 별도로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게 방법이다.

△박 대통령=국정원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보완해 달라.

△황 대표=정보위 안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김 대표=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

△박 대통령=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방첩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수사권 역시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안은 옳지 않다.

NLL 대화록 공개

△김 대표=지난 대선 때 선대본부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인용해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박 대통령=이미 그전에 NLL 대화록의 상당부분이 사실 여하를 떠나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발언이 발단이 돼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공개한 거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김 대표=김 의원이 대선 때 정상회담 회의록을 연설장에서 공개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그건 이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그 이전에 이야기했고, 모 월간지에도 다 그런 기사가 사전에 났었다.

△김 대표=정 의원이 말한 내용과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이 말한 내용은 나중에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다.

△김 대표=NLL 대화록을 공개할 때는 그 문서를 작성한 기관장의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절차적 위법이다.

△황 대표=2급 비밀의 경우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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