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3자회담] 민주, 사실상 전면전 선포… 대치정국 장기화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16일 ‘국회 3자 회담’ 이후 민주당이 “대통령이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기존 장외투쟁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여야 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3자 회담 직후인 오후 6시쯤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웅래 대표비서실장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자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회담 결과가 나왔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의총 뒤 김한길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분위기가 더욱 격해졌으며 울분을 토한 최고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고위는 앞으로 민주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지금까지의 투쟁전략부터 전면 재검토키로 했으며 장외투쟁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사실상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보름 동안 파행을 겪어온 정기국회는 당분간 정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가 짧게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경우에 따라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거론된다. 때문에 이미 시기를 놓친 결산과 연말 예산안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정기국회가 부분적으로 정상화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장기투쟁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또 박근혜정부도 공약 실천을 위해선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양측이 극단적인 파행은 자제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없지 않다. 또 일단 대화의 물꼬는 터진 이상 3자가 추가적인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석 민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민주당도 일단 오는 23일 추석 여론수렴 결과를 놓고 의원총회를 개최해 향후 투쟁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손병호 정건희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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